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오늘 대한민국 행정부는 대단히 재밌는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죄가 되어야 할건 죄가 되지 않으며,

죄가 되지 않아야 할 건 죄가 된다.

제가 본 오늘의 기사입니다.

"시국선언한 공무원 사법처리"

참으로 균형있는 법 집행(?)입니다.

경찰이 폭력을 행사하는 건 불법이 아니고...

공무원의 시국선언은 불법이다?

 시국선언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 규정한 헌법정신에 위배

 라고 헌법을 논합니다.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모든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모든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과 법의 형평성을 지켜야 합니다.
 


시국이란 말을 함부로 써서는 안된다고 생각하지만,
공무원까지 시국선언을 하겠다고 하는 걸 보니 정말 시국은 시국인가 봅니다.

P.S 더 재미 있는 건 대검의 고발접수 즉시 수사하겠다고 하니깐 시국선언을 연기한다는 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