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전송차등화, 추가 과금 반대한다
인터넷 종량제 이후, 조용하던 인터넷 사용에 대해 다시금 공론화 나오네요국책연구소에서 5월 27일 출간된 "인터넷상에서의 공정경쟁과 혁신을 위한 규제도입방안" 입니다 정부는 5월 26일 [제정전략회의]에서 [신성장동력 종합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관련 기사 -> 정부, 24.5조원 '신성장동력 종합 추진계획' 확정 아래 표는 17개 분야의 신성장 동력 기술전략 지도 입니다.고성장 중점 지원 스타맵 인터넷 서비스사업자 ISP 에 의해 전송차등화 행위를 규제해야 하는가에 대해, 종량제와 추가 과금 논의가 나왔는데요 핵심 쟁점은, 1) ISP에게 망투자유인을 제공하기 위하여 전송차등화 및 CP에 대한 추가과금을 허용할 것인가2) 전송지연에 민감한 콘텐츠/응용프로그램의 전송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전송차등화가 ..
2009.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