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전송차등화, 추가 과금 반대한다

인터넷 종량제 이후, 조용하던 인터넷 사용에 대해 다시금 공론화 나오네요

국책연구소에서 5월 27일 출간된 "인터넷상에서의 공정경쟁과 혁신을 위한 규제도입방안" 입니다

정부는 5월 26일 [제정전략회의]에서 [신성장동력 종합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관련 기사 -> 정부, 24.5조원 '신성장동력 종합 추진계획' 확정 

아래 표는 17개 분야의 신성장 동력 기술전략 지도 입니다.

고성장 중점 지원 스타맵

인터넷 서비스사업자 ISP 에 의해 전송차등화 행위를 규제해야 하는가에 대해, 종량제와 추가 과금 논의가 나왔는데요

핵심 쟁점은,

1) ISP에게 망투자유인을 제공하기 위하여 전송차등화 및 CP에 대한 추가과금을 허용할 것인가

2) 전송지연에 민감한 콘텐츠/응용프로그램의 전송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전송차등화가 불가피한가

3) 전송차등화와 추가 과금이 허용되면 CP간 공정경쟁이 저해 되는가?

4) 전송차등화와 추가과금이 허용되면 콘텐츠/응용프로그램상의 혁신활동이 저해 되는가?

저는 전송차등화의 추가과금 허용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에 반대 입장을 표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미리 24조원을 투자하여 신성장 동력에 돈을 쏟아 붓겠다라는 의미가 기존 ISP에게 더 많은 지원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콘텐츠 성장을 볼모로 소비자에게 추가과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ISP 제공자

이는 신생업체의 참여 방해 및 ISP 간의 단합으로 연결되어 공정경쟁 저해를 불러올 가능성이 농후 합니다.

참조자료 : KDI "인터넷 프리미엄망 도입하되 규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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